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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전제에 어긋난다. 한국군이 호르무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란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중동 국가들과 등을 지게 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13일 파병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라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득보다 실이 큰 호르무즈 파병을 해서는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과학고(영재고)의 의대 진학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교육비 등을 환수 조치하고 교내대회에서 받은 상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 취지와는 달리 해마다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4~5명에 1명꼴로, ‘의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비판을 받자 내놓은 대책이다. 국비로 지원하는 학교인 만큼 최소한의 책무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실효성을 담보할 후속 방안 등을 통해 의대 쏠림·과열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우선 넘어야 할 부분은 ‘탄핵의 강(江)’이다. 지금처럼 개혁보수를 주장하는 유승민계와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태극기부대 등을 싸잡아 한 텐트 안에 모을 수는 없다. 통합 정치세력의 힘은 ‘대의’에서 나온다. 그건 대의가 아니라 이합집산이다. 보수통합이 자기 성찰과 가치 정립 없이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묻지마 통합’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접는 편이 낫다. 과거 선거를 보더라도 어설픈 통합과 연대는 대부분 처절한 실패로 끝나지 않았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먼저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김기현 수사’ 역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돼서는 안되는 내부 의견을 공개하며 대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용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이 ‘내 편’ ‘네 편’으로 분열되고, 의사결정 내부 통제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현 수사팀을 눌러앉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도발’이라면 더 큰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항의가 부적절했으며 적법 절차·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직문화와 기강을 다잡을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고, 일본도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단계를 벗어날 계기를 맞았다. 하지만 감정의 앙금이 두꺼워 언제든 양국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시점에 일본이 반성 없는 보고서로 한국인들을 자극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일본은 약속한 대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의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 과거사만 나오면 지우고 감추려드는 태도로는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을 수 없다.


주한 미군기지 여러 곳이 ‘발암물질 범벅’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모린 설리번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의 보고서(2018년 3월 작성)에 따르면 주한 미군기지 5곳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과불화 화합물은 발암물질이다. 이런 유해물질이 미군기지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관리실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본격화된 양국 갈등이 정치·경제 영역을 넘어 본격적인 무력충돌로 메이저검증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며 견제와 압박을 강화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유조선 피습, 미 무인정찰기 토토프로토 피격,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폭격 등으로 양국 간 긴장은 가파르게 치솟았다. 미국은 지난해 12월27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주둔 정부군 기지에서 토토추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민간 건설업자 1명이 숨지자 카타이브-헤즈볼라 군사기지를 보복 공습했다. 이 공격으로 25명이 숨지자 분노한 이라크의 친이란 검증토토 시위대가 지난달 31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다. ‘중동 미 대사관 피습’이라는 악몽이 재현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표적 살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의 일개 지청 수준의 작은 규모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팀에 검사 30명, 수사관 70명이 달라붙은 것에 비하면 5000~7000여명인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막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검경에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알려줄 의무를 두는 게 더욱 긴요하다.


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개된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캠페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산의 한 여성은 “We are Asan.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손글씨로 쓴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저처럼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을 환영하는 아산시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뒤이어 여러 사람들이 손팻말 사진을 올리며 신종 코로나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처럼 따스하게 만들었다.


올 국민소득 감소는 저성장과 저물가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약세까지 겹친 데 원인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물가인 근원물가지수도 여전히 낮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도 하락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저성장이다. 한국 경제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흔들렸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7%를 시작으로, 지난달 마이너스 14.3%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2015년 1월 이후 19개월, 2001년 3월 이후 13개월간의 마이너스 행진 이후 역대 3번째 최장기간 하락세 기록이다. 또한 투자와 고용의 부진은 내수경기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로 꼽았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운행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노후설비 등을 교체해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했었다. 안전성만 보완하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비건 대표의 대북 메시지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만나 비건이 강조하고 있는 ‘유연성’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화답한다고 해서 북한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비건의 방한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북한에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이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군사적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 기자들에게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며 “(남은 것은 쏘는 시점이) 성탄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경우 2017년 북·미 대치 상황에서 검토했던 많은 수단들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북·미 모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여서 유감스럽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지난해 말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 방사성 핵종이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 주변 우수관으로 방출됐다는 보고를 21일 받았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해 지난 6일 분석한 결과 방사능 농도가 최근 3년 평균치의 59배(25.5㏃/㎏)로 측정됐다.


검찰 수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런 수사 행태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의심하고, 지지와 반대로 갈린다면 검찰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스포츠토토 가진 법무장관의 책무다. 그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담아내 화합으로 버무려내는 리더십 또한 추 장관이 보여줘야 한다.